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319 판결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43089 판결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 인천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2312 판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5.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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